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스빈다.
헬프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부풀리기가 없거든요.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배당할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환가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개인파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과 실력 있는 부산개인파산 변호사를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부산 상속포기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상속한정승인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부산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서류